http://yslabor.com 노무법인 율선 공지사항 RSS Feed ko Thu, 24 Apr 2025 19:25:17 +0900 yslabor1@naver.com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9 [판례]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서울행법_2024구합66730 (2025. 3. 20.)*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25. 2. 27.* 판결선고 : 2025. 3. 2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 관리자 Mon, 14 Apr 2025 11:38:3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6 [행정해석]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질 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관리자 Mon, 14 Apr 2025 11:34:0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5 [판례]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3구합81770 (2024.09.05.)*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24... 관리자 Mon, 31 Mar 2025 09:43:2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4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05.18.)[질 의]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회 시]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 관리자 Mon, 31 Mar 2025 09:41:26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1 [행정해석]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질 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왔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하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변경으로 8시간 미만 잔여 연.. 관리자 Mon, 17 Mar 2025 10:59:3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50 [행정해석]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7 (2022.3.22.)[질 의]□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에 관한 보수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회 시]□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 관리자 Mon, 17 Mar 2025 10:58:1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9 [행정해석]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여부근로기준정책과-4078 (2021.12.08)[질 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회 시]□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 관리자 Tue, 04 Mar 2025 17:59:1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8 [행정해석]기업의 채용 합격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07.05) [질 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유료직업소개소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 관리자 Tue, 04 Mar 2025 17:55:1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7 [판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다204876 (2025. 1. 23.)*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9다204876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별지 원고 명단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관리자 Mon, 17 Feb 2025 14:59:4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6 [판례]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다300626 (2025. 1. 9.)* 사건 :  대법원  2020다300626  임금*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과 같다. <별지 생략>* 피고, 상고인 : ○○컨트롤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판결선고 : 2025. 1. 9.[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관리자 Mon, 17 Feb 2025 14:58:4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5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질 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으로 휴직 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회 시]□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관리자 Mon, 03 Feb 2025 11:51:1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4 [판례]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두34122 (2024.12.24.)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피고, 상고인 : 여수.. 관리자 Mon, 03 Feb 2025 11:47:5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3 [행정해석]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근로기준정책과-645 (2020.02.12.) [질 의]□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회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 관리자 Mon, 13 Jan 2025 14:02:4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2 [행정해석]근로 개시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558 (2020.06.25.) [질 의]□ 근로를 개시한 이후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관리자 Mon, 13 Jan 2025 13:50:5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1 [행정해석]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 의]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회 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 관리자 Mon, 30 Dec 2024 13:12:1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40 [판례]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다302838 (2024. 12. 19.)* 사건 : 대법원 판결 2023다302838 임금*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소송대리.. 관리자 Mon, 30 Dec 2024 13:08:5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9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법제처 24-0778 (2024.11.04.)1.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 관리자 Mon, 16 Dec 2024 17:19:3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8 [행정해석]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근로기준정책과-107 (2021.01.12.)【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 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Mon, 16 Dec 2024 17:17:0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7 [행정해석]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24-0775 (2024.11.20.) 1. 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는 사용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 관리자 Mon, 02 Dec 2024 10:01:5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6 [판례]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3다276823 (2024.11.14.) * 사건 : 대법원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선고일 : 2024.11.1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 관리자 Mon, 02 Dec 2024 09:59:1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5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법제처 24-0701 (2024.11.04.) 1. 질의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사업주(각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함)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각주: 「산업안전보.. 관리자 Mon, 18 Nov 2024 10:06:3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4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09. 30.) 【질 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 관리자 Mon, 18 Nov 2024 10:03:5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3 [판례]도급이 두 차례 이상 행하여진 경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단서의 ‘상위 수급인’에 최초 도급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33874 (2024. 7. 25.) * 사건 : 대법원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나305773 판결* 선고일 : 2024. 7. 25.[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리자 Mon, 04 Nov 2024 09:45:4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32 [판례]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서울행법 2024구합52762 (2024.08.22.)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24구합527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A*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24.05.02.* 판결선고 : 2024.08.22.    【주 문】   1. 피고가 2023.10.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 관리자 Mon, 04 Nov 2024 09:42:0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8 [판례]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 (2024.09.13.)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2022가합548212 임금* 원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피고 : 1. 한국○○ 주식회사2.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24.07.19.* .. 관리자 Mon, 21 Oct 2024 09:22:4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7 [행정해석]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법제처 24-0586 (2024.10.0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관리자 Mon, 21 Oct 2024 09:18:3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6 [판례]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서울행법 2023구합67989 (2024.06.27.)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4다250873 근로에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 학교법인 B*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4.5.9. 선고 2023나57244 판결* 판결선고 : 2024.09.12.  &.. 관리자 Mon, 07 Oct 2024 09:55:5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5 [행정해석]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 (2022.01.10.) 【질 의】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회 시】   ❏ 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 관리자 Mon, 07 Oct 2024 09:53:2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4 [행정해석]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질 의】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 관리자 Mon, 23 Sep 2024 09:37:26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3 [판례]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강의시수’ 외 강의 준비나 평가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3다217312 (2024.07.11.)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다217312 임금등* 원고, 상고인 : 1. A ~ 8. H* 피고, 피상고인 : I*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1.27. 선고 2022나2011720 판결* 판결선고 : 2024.07.11.【주 문】원심판결 중 .. 관리자 Mon, 23 Sep 2024 09:33:3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2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63 (2021.01.23.) 【질 의】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를 복수로 선출할 수 있는지【회 시】   ❏「근.. 관리자 Mon, 09 Sep 2024 09:37:2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1 [판례]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대전고법 2023누12574 (2024.05.16.) * 사건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2023누125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3.9.7. 선고 2022.. 관리자 Mon, 09 Sep 2024 09:35:3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20      【질 의】❏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 관리자 Mon, 26 Aug 2024 09:45:0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9 【질 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관공.. 관리자 Mon, 26 Aug 2024 09:43:2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7 [ 판례 ]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46545 (2024.07.25.)*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46545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0나103656 판결* 판결선고 : 2024.07.25.【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관리자 Mon, 12 Aug 2024 09:32:2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6 [ 행정해석 ]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05.08.)【질 의】❏ 교대제 사업장으로 근무편성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정해지는 경우의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간 공휴일수에서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수 만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회 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관리자 Mon, 12 Aug 2024 09:29:3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4 [ 행정해석 ]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법제처 24-0345 (2024.07.09.)【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 관리자 Mon, 29 Jul 2024 09:19:1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3 [ 행정해석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347 (2024.02.01.)【질 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관리자 Mon, 29 Jul 2024 09:16:3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2 [ 행정해석 ]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과-994 (2021.04.28.)【질 의】❏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관리자 Mon, 15 Jul 2024 09:09:5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1 [ 행정해석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 (2022.01.27.)【질 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5인 이상이 된 사업장에서 처음 5인 이상일 때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관리자 Mon, 15 Jul 2024 09:08:2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10 [ 행정해석 ]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근로기준정책과-169 (2023.01.17.)【질 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회 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 관리자 Mon, 01 Jul 2024 09:10:4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9 [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 관리자 Mon, 01 Jul 2024 09:09:5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8 [ 행정해석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질 의】❏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회 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 관리자 Mon, 17 Jun 2024 09:15:1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7 [ 행정해석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법제처 24-0114 (2024.06.03.)【질의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관리자 Mon, 17 Jun 2024 09:14:3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6 [ 행정해석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04.28.)【질 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관리자 Mon, 03 Jun 2024 11:16:2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5 [ 행정해석 ]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질 의】1.입사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2.퇴사시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입사 첫 주 또는 퇴직 시에 발생한 주휴수당인지 여부3.입사 첫 주 미지급 주휴수당이라면 입사 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업장 1주 단위 : 월요일 ~ 일요일(주.. 관리자 Mon, 03 Jun 2024 11:14:1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4 [ 판례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대법원 2024도1309 (2024.04.25.)*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4도130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1. 선고 2023노589 판결* 판결선고 : 2024.04.25.【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관리자 Mon, 20 May 2024 09:04:1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3 [ 행정해석 ]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04.20.)【질 의】❏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 관리자 Mon, 20 May 2024 08:54:1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2 [ 판례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다300559 (2024.04.12.)*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관리자 Tue, 07 May 2024 09:05:4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1 [ 행정해석 ] 연차휴가 대체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8 (2022.11.07.)【질 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1년 중 6일을 모든 직원이 함께 쉬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대체하는 날에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도 함께 쉬었을 경우 이날의 임금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회 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 관리자 Tue, 07 May 2024 09:03:2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200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질 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 관리자 Mon, 22 Apr 2024 08:54:2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9 [ 행정해석 ]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77 (2023.03.17.)【질 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회 시】❏ 임금인상을 소급하기.. 관리자 Mon, 22 Apr 2024 08:51:0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8 [ 판례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20다272684 (2023.11.0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인천)2019나13986.. 관리자 Mon, 08 Apr 2024 14:39:06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7 [ 행정해석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8 (2023.03.13.)【질 의】❏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 관리자 Mon, 08 Apr 2024 14:37:4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6 [ 행정해석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05,16)【질 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회 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 관리자 Mon, 25 Mar 2024 17:40:5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5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9 (2022.01.28.)【질 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회 시】❏ 「근.. 관리자 Mon, 25 Mar 2024 17:39:4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4 [ 행정해석 ] 회사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8 (2022.03.22.)【질 의】❏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지【회 시】❏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비밀 기호 .. 관리자 Mon, 11 Mar 2024 10:52:2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3 [ 판례 ]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22나2038619 (2024.01.12.)*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2나2038619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시방법원 2022.9.1. 선고 2019가합574921 판결* 변.. 관리자 Mon, 11 Mar 2024 10:51:4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2 [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15784 (2024.01.25.)*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15784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판결선고 : 2024.01.25.【주 문】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 관리자 Mon, 11 Mar 2024 10:50:2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1 [ 행정해석 ]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06.19.)【질 의】❏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회 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조).-이.. 관리자 Mon, 11 Mar 2024 10:49:4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90 [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 (2023.07.13.)*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3.06.01.* 판결선고 : 2023.07.13.【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관리자 Mon, 26 Feb 2024 09:39:5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9 [ 판례 ]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2024.02.08.)*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18다206899 임금, 2018다206905(병합) 임금, 2018다206912(병합)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 관리자 Mon, 26 Feb 2024 09:39:2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8 [ 행정해석 ]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04.22.)【질 의】❏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 관리자 Mon, 26 Feb 2024 09:38:0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7 [ 행정해석 ]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05.16.)【질 의】❏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회 .. 관리자 Mon, 26 Feb 2024 09:37:1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6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질 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회 시】❏「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관리자 Thu, 15 Feb 2024 09:37:4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5 [ 행정해석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06.08.)【질 의】❏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회 시】❏.. 관리자 Thu, 15 Feb 2024 09:37:2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4 [ 판례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대법원 2023두41727 (2023.11.02.)*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 서.. 관리자 Thu, 15 Feb 2024 09:33:3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3 [ 판례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대법원 2022다231403, 2022다231410 (2023.11.16.)*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다231403(본소) 임금2022다231410(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교육재단(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 관리자 Thu, 15 Feb 2024 09:32:3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2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질 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 관리자 Mon, 22 Jan 2024 16:43:0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1 [ 행정해석 ]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04.)【질 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 관리자 Mon, 22 Jan 2024 16:42:2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80 [ 판례 ] 원고에 대한 배치대기발령이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대법원 2021다169 (2024.01.04.)*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1다169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2.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판결선고 : 2024.01.04.【주 문】원심판결 중 2013.1.1.부.. 관리자 Mon, 22 Jan 2024 16:41:5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8 [ 판례 ]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두50127*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3두50127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시인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3.7.21. 선고 2022누13080 판결* 판결선고 : 2023.12.28.【주 문】상고.. 관리자 Mon, 22 Jan 2024 16:41:0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7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369 (2022.11.07.)【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 관리자 Thu, 11 Jan 2024 14:08:1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6 [ 행정해석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법제처 23-1086 (2023.12.15.)1. 질의요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관리자 Thu, 11 Jan 2024 14:05:5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5 [ 판례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도12316 (2023.12.28.)*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도12316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 업무상과실치사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 1.가.나.다. / A2.가.다. / B*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부산.. 관리자 Thu, 11 Jan 2024 13:59:4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4 [ 판례 ]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서울고법 2022누56601 (2023.12.21.)*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2022누566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7.8. 선고 2020구합70229 .. 관리자 Thu, 11 Jan 2024 13:30:5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3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임금근로시간과-841 (2019.07.25.)【질 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회 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 관리자 Tue, 26 Dec 2023 10:18:4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2 [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질 의】❏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공사부기금액: 40억원-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회 시】❏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 관리자 Tue, 26 Dec 2023 10:12:4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1 [ 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22구합87931 (2023.09.22.)*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2022구합8793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 주식회사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B ~ 4. E* 변론종결 : 2023.07.21.* 판결선고 : 2023.09.22.【주 문】1. 원고.. 관리자 Tue, 26 Dec 2023 10:09:1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70 [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0도15393 (2023.12.07.)*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변호인 : 변호사 신열호 외 1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선고 2019노2771 판결* 판결선고 : 2023.12.07.【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관리자 Tue, 26 Dec 2023 10:05:2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9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질 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관리자 Thu, 14 Dec 2023 11:44:53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8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23-0845 (2023.11.17.)【질의요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근로자참여법 제3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와 사용자[「.. 관리자 Thu, 14 Dec 2023 11:42:51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7 [ 판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서울행법 2022구합76306 (2023.11.03.)*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2022구합7630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 : 1. 김○○ ~ 10. 정○○, 11.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투자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23.08.11.* 판결선고 : 2023... 관리자 Thu, 14 Dec 2023 11:33:36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6 [ 판례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두59349 (2023.11.16.)*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브*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판결선고 : 2023... 관리자 Thu, 14 Dec 2023 11:24:4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5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03.29.)[질 의]○ 20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 관리자 Fri, 01 Dec 2023 17:03:0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4 [ 행정해석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연임 방법 및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8 (2021.04.20.)[질 의]○ 노사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 및 근로자위원 연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회 시]○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 관리자 Fri, 01 Dec 2023 17:01:3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3 [ 판례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대법 2018다288662 (2023.11.0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 유한회사의 소송수계인 B 유한책임회사*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8.10.31. 선고 2018나12405 판결* 판결선고 : 2023.11.09.[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관리자 Fri, 01 Dec 2023 16:59:27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2 [ 판례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8도965 (2023.11.02.)*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선고 2016노1401 판결* 판결선고 : 2023.11.02.[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관리자 Fri, 01 Dec 2023 16:54:3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1 [ 행정해석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은?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02.21.)[질 의]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의무를 두고 있는데,- 수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사항을 도급업체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의미인지2. 만약 도급인이 .. 관리자 Mon, 13 Nov 2023 15:59:15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60 [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와 계약 형태 문의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질 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 관리자 Mon, 13 Nov 2023 15:57:56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8 [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두62492 (2023.06.29.)*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8두624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 관리자 Mon, 13 Nov 2023 15:26:3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7 [ 판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다252004 (2023.08.18.)*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52004 임금* 원고, 상고인 : 김○○ 외 162명* 피고, 피상고인 : 1. ○○대학교산학협력단2. 사단법인 ○○○○연구개발원3. △△대학교산학협력단4. 사회복지법인 △△△광주사회복지회*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6.19. 선고 2018나23307 판.. 관리자 Mon, 13 Nov 2023 15:17:49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6 [ 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02.)【질 의】○ (주)○○○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가맹점에 소속된 모.. 관리자 Mon, 30 Oct 2023 09:38:4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5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38 (2021.07.02.)[질 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비상장 자회사(지분 5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2.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면, 자회사에서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회사의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관리자 Mon, 30 Oct 2023 09:36:2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4 [ 판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다273264 (2023.09.21.)*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73264 임금* 원고, 상고인 : A* 피고, 피상고인 : B*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0나55723 판결* 판결선고 : 2023.09.21.[주 문]원심.. 관리자 Mon, 30 Oct 2023 09:30:58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3 [ 판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어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21다213477 (2023.04.27.)*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1다213477 근로에 관한 소송* 원고, 피상고인 : 조○송*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시멘트*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1.12. 선고 2020나30474 판결* 판결선고 : 2023.04.27.[주 문]원심판결 중 고용의.. 관리자 Mon, 30 Oct 2023 09:23:12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2 [ 행정해석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질 의]1.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2.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회 시]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 관리자 Wed, 18 Oct 2023 16:30:46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1 [ 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12.29.)【질 의】1.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되어 A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고용되어 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의 실시 주체가 누구인지2. 특수형태근로.. 관리자 Wed, 18 Oct 2023 16:28:54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50 [ 판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대법원 2023도5814 (2023.09.14.)*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4.20. 선고 2022노3228 판결* 판결선고 : 2023.09.14.【주 문】원심판결.. 관리자 Wed, 18 Oct 2023 16:20:00 +0900 http://yslabor.com/insiter.php?design_file=law_data_v.php&article_num=149 [ 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도11675 (2023.09.21.)*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1도116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검사*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8.13. 선고 2020노2050 판결* 판결선고 : 2023.09.21.【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 관리자 Wed, 18 Oct 2023 16:09:05 +0900